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회1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기술 유출 실태를 더깊게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Q.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기술 유출 의혹에 연루되는 겁니까? <br> <br>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던 삼성 수석 연구원의 사례를 직접 취재해봤습니다. <br><br>해당 수석은 근속 기한이 20년이 훌쩍 넘은 수석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. <br><br>제안 받은 연봉은 세후, 2억원 수준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1년치 성과급과 포상금을 합하면 연봉이 넘는 수준의 돈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> <br>생활비와 월세 지원금을 고려하면 한 달에 5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물론, 자녀 1인당 3600만원 씩 교육비도 지급한다는 계약 내용이었습니다.<br> <br>정작 해당 수석은 "내가 삼성 소속일 때 받았던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"며 돈 때문에 기술 유출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Q.중국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봐야 합니까? <br> <br>업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. <br><br>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, "특히 대형 OLED 업무 이력이 있으면 최소 5배 이상의 연봉을 제안 받는 사례도 있다"고 합니다. <br> <br>주거 지원도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<br><br>그만큼 최근 중국에서 국내 인력을 빼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. <br> <br>취재해보니, 이런 정황도 있었습니다. <br><br>위에서 말씀 드린 삼성 간부가 가입한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 계정을 경찰이 살펴봤는데요. <br><br>이 간부가 자기 경력에 삼성에서 근무한다는 걸 적어뒀고,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서 해당 임원에게 직접 대화를 요청한 흔적도 많았다고 합니다.<br> <br>금전적 보상을 앞세워 다양한 경로로 유혹의 손이 뻗쳐지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Q.경쟁국이 많겠지만 중국이 특히 이런 인력 유출에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? <br> <br>앵커가 말씀하신대로 주요 연구 인력을 데려가는 데 집중하는 모습인데요. <br> <br>이유를 들어봤습니다. <br><br>[박성규 / 경찰청 경제안보수사TF계장] <br>"경쟁국 입장에서 기술 인력을 빼가고 기술개발 노하우를 유출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하고, 기술격차를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"<br> <br>최근 삼성전자 전 임원이 반도체 공장 자료를 중국에 빼돌리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<br><br>공정 배치나 설계도 같은 자료도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중국 입장에서는 인력을 빼내면 그 인력이 가지고 있던 두뇌와 정보, 노하우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사람 한명을 포섭해 사실상 공장 전체를 복제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. <br><br>업계에서는 "중국 쪽에서 원하는 건 인력 자체가 아니라 인력이 갖고 있는 특정 공정이나 설계도 같은 핵심기술"이라며 "쓸모 없어지면 구조조정 명목으로 쓰다가 버리기도 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Q. 낮은 형량이 인력 유출이나 기술 유출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? <br><br>산업기술보호법을 보면 우리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반면,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 최대 3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결국 우리나라도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이 헐거워 실제 처벌 수위 역시 낮은 상황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